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폭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콕 집은 수정론에 40-50대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정책의 편향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마련은 외면한 채 집값이 크게 오른 마당에 겨우 빚내 집을 사라는 게 대책이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 주자는 것이다.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영길 당대표는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먼저 중·장년층 소외론이다. 여당이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에 청년만 있을 뿐 무주택 40·50세대는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다. 대전지역 임대아파트에 살며 청약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한 40대 시민은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도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90%까지 금융권 대출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내집 마련은 어렵지만 왜 자꾸 세대별로 차별하는 정책을 펴는지, 40대 이상 무주택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출규제 완화보다 집값 안정화가 정책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값은 이미 두 배 이상 올려놓고 대출 많이 해주면 되는 건 아니다', '집값을 떨어뜨리고 융자를 해줘야지. 집값은 폭등시켜 놓고 평생 은행 이자만 갚다 늙어죽겠다', '엄청 오른 집값에 90% 대출받아 사서 집값 20% 빠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는 비난 섞인 지적이 그것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올 4월까지 4년 동안 20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사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01% 올랐다.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폭은 각각 40.50%, 27.33%를 기록했고 세종은 52.70%, 82.28%로 폭등 수준이었다.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