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시·군 기간제한 없어
수원 54%가량, 5년 이상 장기이용
수년씩 대기 탓 주택 임차인 불리
'순환배정제' 전국으로 확대 촉구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한 번 선정되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거주하는 기간 내내 주차구역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빚는 임대인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배정제'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각의 조례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두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실제 주택 거주자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 번 선정되면 사용료만 기한 내로 내면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수원의 경우 수원도시공사가 자체조사한 결과 1만5천500면 중 54%가량이 5년 이상 장기이용자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한정된 까닭에 통상 2년 단위로 계약·입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주차할 구역을 확보하기 어려워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현 시스템은 집주인과 같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받으려면 최대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주차 미아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수원 세류동 일대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시민 K(32)씨는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없어서 골목 빈 곳에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신청해뒀지만, 오래 기다린 대기자가 1면당 4~5명씩 있어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은 '순환배정제'를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거주자 우선 주차 2년 순환배정제를 도입했다. 장기 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순환구역 신청자는 2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주차면을 공유해주거나 하면 재신청 단계에서 가점을 제공해준다.

강남구는 이 방법 도입 수개월 만에 장기 대기자 63%가량을 줄였다. 이외에도 의정부시나 대전광역시 서구 등이 일부 구역에 순환배정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 기한과 같은 건 정해져 있지 않아 불만 민원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