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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고흥’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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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흥만 간척지 일원 ‘군사 작전 적합성 평가’ 의뢰
고흥군·군민들 “결사 반대” … 의견수렴 없이 추진 비난도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무안, 해남에 이어 고흥이 포함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고흥군과 군민들이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지역 의견수렴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지난 8월 고흥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했다. 대상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조성 중인 고흥만 간척지 일원이다.
 
작전 적합성 평가는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통상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작전 적합성 평가를 공군에 의뢰하기 앞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350만평 이상 전남 9개 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작전성 검토를 벌였다. 지난 2018년 군사 작전 적합성과 함께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 중 하나인 공항입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곳들이다.

국방부는 3년 전 무안, 해남에 대한 작전 적합성 판단을 내리고도 주민 반발로 사업이 공전을 거듭하자 대체 후보지 발굴 내지 후보군 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작전성 검토 결과, 고흥만 간척지 일원만 유일하게 작전 적합성 평가를 면밀하게 진행해 볼 만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6개월여간의 작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 고흥에 ‘적합’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국방부의 선택지는 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막혀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붙고 새 국면을 맞게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작전성 평가 대상지로 새롭게 지목된 고흥지역 반발이 거세다. 송귀근 고흥군수(민주평화당)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작전성 평가 착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고흥 주민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고흥지역 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 주민들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다만 고흥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작전성 평가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절차 추진 여부는) 무엇보다 주민 의사가 중요하다”면서도 “지역 경제 파급력과 주민 안전, 주변 환경 영향 등에 대한 검토도 해볼만 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내달 중 고흥군을 찾아가 관련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건의(광주시)→이전 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단체장)’을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안, 해남의 경우 공항입지 적합성 및 작전 적합성 평가 결과 지난 2018년 적합 판단이 내려졌으며, 고흥은 최근 작전 적합성 평가가 시작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