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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제2공항 쟁점 해소 토론회서 찬·반 ‘팽팽’

국토부 측 “현 공항 기상·시설면 한계”…반대단체 측 “환경·사회적 피해 염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관련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연속토론회가 시작됐지만 찬·반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4차례 공개연속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년째 이어져온 제2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제2공항 특위)’가 주최하고,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2공항 쟁점 해소 제1차 공개연속토론회가 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1차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찬성측)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반대측)에서 2명씩 패널로 참여했고,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민패널 30여 명도 토론회에 함께했다.

공항인프라 필요성(수요, 수용력, 환경, 주민수용성)을 의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국토부가 안전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현 제주공항은 기상과 시설 면에서 한계가 있어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요가 불확실하지만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에서 최소 공항 장래수요가 4000만명이 예측됐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지만 재난 등 다양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수요만이 아니라 안전과 주민 비상상황 대응 등을 위해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수요 예측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제는 공항이라는 공익시설을 건설하면서 공익적 측면만 갖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육지에서 내려오는 국

민들을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제주도민들은 피해를 안고 살아간다. 이런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공론화 필요성’ 응답이 70~80%가 된다. 공항 개발은 국책 사업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제주도민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강행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김태병 정책관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안전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숨골, 동굴조사 등은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