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제2공항 특위)’가 2일 주최한 제2공항 쟁점 해소 제1차 공개 연속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복수 공항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1차 토론회는 ‘공항 인프라 필요성(수요, 수용력, 환경, 주민 수용성)’을 의제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제주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제주도민에게 공항은 대중교통이며, 대중교통은 안전과 쾌적함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 제주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4000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며, 2019년에는 활주로 용량을 이미 초과(102%)해 운영했고, 빈번한 출·도착 지연과 상습적인 혼잡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래 제주도의 항공수요는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항공수요 예측은 개항 30년 장기수요로 불확실성이 커서 국가가 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관성 있고 적정하게 예측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제2공항 관련 각종 수요조사 결과에서 4000만명 이상이 예측됐고, 가장 최근의 전망 등을 예측한 장래수요(2055년)는 4108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수요가 제2공항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다하게 추정됐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고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환경수용력과 관련해서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고려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용력을 높여 나가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변 오름 절취 최소화, 동굴·조류 보전, 소음피해 최소화 등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상도민회의 측은 인구 70만명의 섬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부적절하고, 제주는 이미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지금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민과 관광객 등 공항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낙후되고 좁은 현 제주공항 시설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여객시설의 확장개선과 관제 인력·장비·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현재의 제주공항을 첨단 공항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로 강제 이주민 발생,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확대, 난개발 가속화, 독특한 환경파괴 등이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관광객 증가와 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등 사회적 병폐 증가 등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모든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항공 수요예측과 관련해 단순한 수치예측 결과에 근거한 대형투자가 아니라 변화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항공 수요 관리가 필요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공개토론회 이후 도민 의견 수렴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모아진 제주도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