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으로 진행하기로 한 시행사
협약해지후에도 몰래 입주자 모집
대표 '극단적 선택' 후 전모 드러나

알려진 피해만 25가구 40억에 달해
"공사가 감독 안한 탓…" 보상 요구

전원주택 확대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민간과 손잡고 건설한 가평 달전리전원주거단지(동연재)가 대규모 사기 시비에 휘말렸다. 입주자들은 공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매매·전세 사기가 벌어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가평 남이섬 인근 달전리 일대 5만9천934㎡에 총 141세대(단독주택 115세대·연립주택 26세대)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지난 5월 시범단지(공동주택 14세대)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같은 달 공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온 드림사이트코리아(DSK)의 대표가 돌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동연재를 둘러싼 대규모 사기극이 드러났다.

공사는 이미 DSK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8월 사업 협약을 해지한 상태였는데, DSK 측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1년 가까이 분양대금이나 전세금을 할인해준다는 조건으로 입주자들을 모집해온 것이다.

당초 공사는 DSK와 후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6억원의 사업비를 선 투입했는데 DSK측이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임의로 입주자를 모집,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25세대에 피해액도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입주자들은 뒤늦게 사기분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책임을 져야 하는 민간 시행사의 대표는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믿을 만하다는 판단이 있어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공사와 DSK의 협약에도 공사가 분양업무에 대해 매월 보고하기로 명시돼 있는데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입주민은 "관리책임이 있는 공사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등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최소한 협약이 해제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알렸더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 관계자는 "민간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숨겼을 경우 공사입장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선 법정 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